SAP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점검 — IAS 12, 관할별 실효세율이 15%에 못 미치면 추가세액을 산출해 원장·공시와 맞춰본다

여러 나라에 구성기업을 둔 그룹은 필라 2(글로벌최저한세) 법제가 시행되는 관할에서 실효세율이 최저세율 15%에 못 미치면 추가세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IAS 12 법인세(K-IFRS 제1012호)는 이와 관련해 필라 2 법인세에서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거나 공시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하고 그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 2 법인세와 관련한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별 실효세율을 표 계산으로 따로 구하다 보니 추가세액이 원장 당기법인세와 어긋나거나, 예외를 적용했는데도 관련 이연법인세가 전기되어 있거나, 공시 금액이 원장과 다르게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원장 데이터를 그대로 이어받아 관할마다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원장·공시와 나란히 놓는 과정을 OpenUI5 화면으로 확장했습니다. 실제 구동 화면 6종을 함께 공개합니다.

실제 화면 6종 둘러보기

사용 방법

1. 회계연도를 넣고, 회사와 관할은 필요할 때만 고릅니다. 비워 두면(전체) 전체가 조회됩니다.
2. 조회 버튼은 조회조건 입력 필드 줄의 가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회계연도 입력란에서 Enter 키를 눌러도 같은 조회가 실행됩니다. 화면을 열면 기본 조건으로 자동 조회됩니다.
3. 요약 줄에서 관할 수, 추가세액이 발생한 관할, 점검·확인 필요 건수, 추가세액 산출 합계, 원장 당기법인세, 산출-원장 차이 절대값을 먼저 확인합니다.
4. 탭을 옮겨 가며 관할별 판정 → 구성기업 내역 → 공시 점검 → 결과구분별 집계 → 대사 순으로 좁혀 봅니다.
5. 관할별 판정 탭에서 행을 누르면 산출 과정과 점검 단계별 결과, 구성기업 내역이 상세 다이얼로그로 열립니다.
6. 각 탭의 CSV 내려받기(UTF-8 BOM)로 결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별 추가세액에서 네 가지를 맞춘다 — 점검 규칙

관할마다 네 단계를 확인합니다. GloBE 소득이 0 이하인 결손 관할은 산출 대상에서 빼고 대상 외로 표시합니다.

판정 결과는 확인 대상을 알리는 표시이며 기준서 충족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추가세액 부담 여부와 이연법인세 예외 적용의 최종 판단은 기준서 원문과 관할별 법령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합니다.

구성기업 합산에서 공시 대사까지 8단계

1. 구성기업 합산 — Σ 구성기업 GloBE 소득·대상조세 = 관할 값
2. 실효세율 — 대상조세 ÷ GloBE 소득 × 100 (소수 둘째 자리)
3. 추가세액 — max(0, 최저세율 − 실효세율) × (GloBE 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100
4. 구성 대사 — 추가세액 = 국내최저한세 +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
5. 원장과 대사한다 — 원장 당기법인세 − 산출 추가세액
6. 집계를 재대사한다 — 결과구분별 집계 = 관할 합계
7. 공시를 맞춘다 — 공시 금액 = 원장 합계
8. 이연법인세 예외 — 필라 2 관련 이연법인세 인식액 = 0

금액 단위는 백만원이고, 최저세율 15%와 산식은 화면 매개변수와 단순화 산식입니다. 관할별 법령상 조정과 시행일은 확인 필요입니다.

조회조건

결과 컬럼

SAP 표준 기능 매핑

• 원장 — 필라 2 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 계정 전표(ACDOCA)와 회사코드 마스터(T001)의 국가를 사용해 관할별 금액을 집계
• 표준 화면 — 총계정원장 개별항목(FAGLL03) · 총계정원장 계정 잔액(FS10N) · 원장 기준 잔액 표시(FAGLB03)

참고 CDS 뷰

define view entity TopUpTaxLedgerByJuris
  as select from acdoca
    inner join t001 on t001.bukrs = acdoca.rbukrs
{
  key acdoca.rbukrs      as CompanyCode,
  key acdoca.gjahr       as FiscalYear,
  key t001.land1         as JurisCode,
      sum( acdoca.hsl )  as LedgerTopUp
}
group by acdoca.rbukrs, acdoca.gjahr, t001.land1

OpenUI5 구성

파일 구성

검증 결과

화면 구성에 쓴 검증용 샘플 데이터는 가상 그룹 2곳의 관할 11건, 구성기업 17건, 공시 항목 6건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추가세액·원장·공시가 백만원 단위로 맞물리도록 구성했습니다.

원장 산출 차이 1건(싱가포르 관할 원장 300 대 산출 324) · 필라 2 이연법인세를 인식한 관할 1건(멕시코 관할 35) · 실질기반제외소득 미입력으로 산출이 불가능한 관할 1건(체코 관할)은 점검 화면의 동작을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한 케이스입니다. 화면 요약의 산출-원장 차이 절대값 24는 싱가포르 관할 원장 차이의 절대값과 일치하고, 추가세액 산출 합계 1,374와 원장 당기법인세 1,350은 검증 스크립트 합계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화면의 판정이 곧 기준서 충족 여부인가요?

아닙니다. 이 화면은 관할별 추가세액 산출값과 원장·공시 금액을 맞춰 보고 확인이 필요한 관할을 가려내는 점검 도구입니다. 추가세액 부담 여부, 이연법인세 예외 적용, 공시 내용의 최종 판단은 기준서 원문과 관할별 법령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합니다.

적용 시기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기준(IAS 12) 2023년 개정 기준으로, 이연법인세 예외는 개정 즉시 적용하고 예외 적용 사실과 당기법인세 공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확인했습니다. K-IFRS 제1012호의 국내 적용일과 경과규정, 관할별 법령 시행일은 확인 필요입니다.

15% 최저세율과 초과이익 산식은 법령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화면 산식은 구조를 단순화한 것이며 대상조세·GloBE 소득의 세부 조정, 적용제외, 경과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산정한 값을 입력으로 받아 대사하고, 확인하지 못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점검 필요와 확인 필요는 무엇이 다른가요?

점검 필요는 산출 추가세액과 원장 금액의 차이, 필라 2 관련 이연법인세 인식처럼 원장을 다시 살펴볼 관할이고, 확인 필요는 실질기반제외소득 산정자료가 없어 산출 자체가 불가능한 관할입니다. 두 표기 모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살펴볼 후보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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